보고서 설명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양돈농가의 현황과 SWOT분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 예상 현황

Ⅲ.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양돈 농가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유

Ⅳ. 국내 양돈농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SWOT 분석 적용)

Ⅴ.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양돈농가 수는 1만3000여 호로 한우농가 수(20여 만 호)에 비해 작다. 하지만 양돈 산업은 농업 부문 중 그 생산액에서 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난 2002∼2006년 평균 2조4978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양돈협회는 연평균 3조8000억 여 원으로 추정)에 이르며 축산분야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 육류 소비량의 50%가량이 돼지고기가 차지할 정도다.
`양돈 피해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다소 대수롭지 않다는 예상에도 양돈농가들이 존폐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 양돈 산업이 현재 처한 경쟁력 부실에 원인이 있다. 양돈업계는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상승(미국 : 한국 대비 마리 당 생산비 68%∼51%), 생산성 저조(폐사율 18%), 수입육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층 이동, 값 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돼지고기 소비층 이동(소비성향·교차탄력성) 등으로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생산비와 가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데 돼지고기와 교차탄력성이 강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될 경우, 가격 하락은 물론 소비층을 쇠고기 부문으로 잃게 돼 이로 인한 간접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 동안 돼지고기에 대해 22.5%(냉장육)∼25%(냉동육)의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갈비·목살(냉장육)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체와 이분도체 등 냉장육과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등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시지는 5년 후 관세가 폐지된다.
양돈협회 회장은 `양돈농가로서는 이번 한미FTA 타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쇠고기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양돈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5000여 농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양돈업자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두 한우농가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다`면서 `왜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느긋한지 모르겠다, 농가 수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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