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건축학도가 알아야할 건축법규 및 제도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에 관련된 법규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대책을 내는 레포트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건축법의 목적과 특례에 대한 정의
2.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의 정의
3.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해 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취지
4.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된 특례의 종류(법, 시행령, 시행 규칙)
5. 증축·개축·대수선의 범위 및 적용의 완화
6. 허용대상행위
7. 기존 건축물이 이전 건축 기준에 따라 불법 건축물인 상황에 새로운 기준 규정 적용 여부
8.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례
9. 개선의 필요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의 면적, 용도, 구조의 안전 및 건축설비의 기준 등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정하므로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례기준에 대한 보편적인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규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의 완화는 기존 대지나 건축물이 굳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적용의 특례 대상은 반드시 다음의 사유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즉 법령의 제․개정이나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데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이다.
* 이때는 기존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재축이 가능하고,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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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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