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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제 목 통관의 개념, 절차, 전자문서 내용 과 목 무역정보처리실무 담당교수 윤수복 강사님 제 출 일 1996년 11월 11일 학 과 행정학과 학 번 9133021 성 명 김 정 훈 Ⅰ. 무역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므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국경의 요소에 세관을 설치하여, 그 무역품의 수출에 있어서나 수입에 있어서나 관세법에 의거한 통관절차를 밟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품의 수출, 수입 및 반송은 관세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수출면허 또는 반송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반송한자는 세관에서 관세법 제 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물게 하고 범인이 소유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므로 무역업자는 관세법규및 그 통관절차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한다. 세관은(custom-house, customs) 자기 나라의 산업, 무역및 재정상의 목적하에 사람, 물품, 선박 및 교통요지에 설치된 관청이다. 따라서 대외교통이 허가된 국경의 항구를 개항(open port)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남서울, 김포, 인천, 부산, 대구, 마산, 김해, 여수, 대전, 목포, 군산, 제주, 묵호, 울산등에 세관및 그 출장소가 있다. 출장소도 세관업무의 일부를 취급한다. Ⅱ. 세관의 소관업무 ƒ.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 화물에 의한 내국세의 부과및 징수…. 관세법규에 의한 수출입 화물,선박,항공기, 여객의 단속†. 화물의 보관, 보관화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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