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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12.18 /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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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7)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8)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재심청구, 10) 분쟁조정, 11) 비밀누설금지 의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1) 신고의무, 2)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 4)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 목 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7)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8)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재심청구
10) 분쟁조정
1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
1) 신고의무
2)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
4)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한 개선방안
[본 문 내 용]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1)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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