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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5.06.19 /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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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에서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가치와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
3.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4. 사회복지 가치의 실천적 적용과 본인의 견해
5. 결론
6. 참고문헌
2.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루는 근본적 가치관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 신념과 이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전통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현대 사회복지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되었다.
평등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이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형식적 평등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면, 실질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조건의 평등까지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평등 가치의 구현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에서 시작되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본인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평등 가치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격차, 교육 기회의 불평등,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계층 간, 업종 간 피해의 차이는 평등 가치 실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두 차원으로 이해된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강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특히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중점을 두며,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를 제약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유 가치의 구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대학 시절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체감한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포기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유 가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분된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의 자원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며, 절차적 정의는 그러한 배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에서 정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통해 구현되며, 이는 존 롤스의 차등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 가치는 누진세 제도,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본인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정의 가치의 실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부정수급 논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관념들을 보여준다. 본인은 정의가 단순히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능력,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대와 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집합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닌 유기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연대는 강자와 약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건강한 사람과 질병을 앓는 사람 사이의 상호 부조를 의미하며, 통합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연대와 통합의 가치는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과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계와 향약 같은 전통적 공동체 제도에서 시작되어, 현대적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료 체계 안에서 질병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연대의 구현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통합 의식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하게 발현된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문화는 연대 정신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연대 의식이 약화되는 경향도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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