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복지를 왜 국가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1. 서론
2. 사회복지의 개념과 국가 책임의 이론적 근거
3. 시장실패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4.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
5.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6.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복지의 관계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일부 및 목차

2. 사회복지의 개념과 국가 책임의 이론적 근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발전해온 개념이다. 초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에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계가 무너지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일부 권리를 양도받은 대가로 개인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홉스는 국가를 리바이어던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국가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로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았다. 루소는 일반의지의 구현체로서 국가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현대 사회복지 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복지국가론은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베버리지 보고서, 케인즈의 경제이론 등은 국가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케인즈는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은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서구의 복지국가 이론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을 통해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가 구체적인 권리로서 기능한다고 판시했다. 본인이 보기에 이러한 헌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가장 명확한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또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기반한다. 사회연대성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개인이 직면하는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사회 전체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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