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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5.02.21 /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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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머리말
더나은미래 2023년 4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013년 약 250만명에서 2022년 약 265만명으로 약 10년 동안 25만 명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초산연령이 32.6세로 높아짐에 따라 기형아 출산율 역시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년 동안 약 86조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앞으로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에 장애인과 관련 정책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Ⅱ. 본론
1. ICIDH의 역사
2. ICIDH란?
1) 손상
2) 능력장애
3) 사회적 불리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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