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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4.04.12 /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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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설명
2.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금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방치가 의심되는 아동이 상당하다는 뉴스가 매체마다 난리였다. 이에 따라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설명
2.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설명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출생통보제를 실시할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취약아동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시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ㆍ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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