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였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2.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의의

3.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권리보장 영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실천 방향(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 비교)
1)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
2) 발달장애 범위
3)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어 온 당시 현실을 극복하고 이들의 돌봄에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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