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방송통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부동산법제(공통)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일부 및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2)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및 부동산등기법 관련규정
2) 말소등기 청구 절차

참고문헌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리이다. 즉,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등기의무자는 위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등기신청권과도 등기청구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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