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형사정책(공통)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본문일부 및 목차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1)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고전범죄학의 형벌이론
(2) 고전범죄학의 범죄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1) 실증주의범죄학의 형벌이론
(2)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
3) 비교
참고문헌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수용자의 권리구제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과 독립한 기관에서 실상을 조사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거나 또는 침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집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는 순회점검제도와 소장 면담, 청원이 있다. 순회점검제도란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교정행정업무의 집행상황을 검열하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밀행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업무집행을 시정하며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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