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사회복지정책론(공통)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일부 및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1. 소득재분배기능
2. 민간저축효과와 유효수요 및 인플레이션효과
3. 투자효과 및 노동공급효과
4. 경제성장촉진기능 및 경제안정화기능
5. 가치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6. 도덕적 해이와 X-비능률성

Ⅱ.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된 사례
1.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1. 정치의 삼각형
3. 열등처우의 원칙
3. 위험사회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 정책 소개
2. 정책 평가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1. 소득재분배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다. 소득재분배기능은 시간에 따라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공공부조와 같은 효과를 뜻한다.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로 국민연금과 같은 효과를 뜻한다. 소득재분배기능은 계층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누진세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건강보험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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