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동3권
노동 3권이란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국 헌법 제 33조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 것이다.
(1) 단결권 :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의미하지만 그 조직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 탈퇴할 수 있으며 또 근로자조직에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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