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권익침해 사례를 기사에서 채택하여 사건의 본질을 헌법의 근거를 들어서 서술하였다.
개인 차원에서의 권익옹호활동과 집단차원에서의 권익옹호활동, 사회차원에서의 권익활동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연맹(https://dpikorea.org/)
서울장애인인권옹호기관(http://saapd.or.kr/)
김용득 외 4인.『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EM커뮤니티.2013.

본문일부 및 목차

서론

사례개요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툭하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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