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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1.02.05 /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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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시민교육론
<과제명>
*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오.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설명하시오(35점).
2. 사회적인 논쟁문제의 예를 들고, 해결책을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시오(35점).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
2) 실현방안
2. 사회적인 논쟁
1) 코로나 지원금 문제
2) 현실(사실)적 상황에서의 해결책
3) 가치(일상민주주의)로 본 해결책
3. 참고문헌
1.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어색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35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꿈이었다. 군사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5년 전이라고 하니 상당히 멀리 느껴지지만 필자는 학교를 다닐 때 군사독재를 겪었는데, 당시 상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일상민주주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한겨례 2020년 6월 10일 기사(성연철 기자) 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자”고 말했다. 행사가 열린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는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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