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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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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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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목차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Ⅰ.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이후

Ⅱ.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나) 규제과다
(다) 집권성
(라) 과중한 벌칙
(마) 처리지연
(바) 구비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사) 복합민원의 문제
(아) 민간위탁 부진
(자) 소극적 대응
(차) 집단민원처리의 미숙성

Ⅲ.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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