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비정규직 특징과 국내,해외 비정규직 정책분석 및 향후방향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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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1. 비정규직의 특징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3. 해외 선진국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4. 비정규직의 향후방향제시




비정규직의 고용계약 형태를 보면 시간제와 파견제근로자의 40%정도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반면에, 임시직은 거의 모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제와 임시직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시간제가 가장 낮아서 정규직의 50%이었고, 그 다음은 임시직으로 65%, 파견제 75% 정도이었다. 파견제의 경우는 파견기업이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함에 따라, 임시직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금수준을 기본급과 기타급여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대부분은 기본급에서보다는 기타급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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