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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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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I.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Pieters, 2006 ; Gallie, 1994 ; Ploug & Kvist, 1996).

1/ 사회보험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보험을 가리킨다. 실업보험은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근거한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소득을 상실한 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급여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따라서 실업보험급여는 권리로서 인정되며,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공된다. 실업보험급여는 일자리를 상실한 후의 초기 기간에 제공된다.

2/ 공공부조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를 가리킨다.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종료된 근로자이다. 실업부조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기 이전 동안에 제공된다.

플라우와 크비스트(Ploug & Kvist, 1996)의 경우,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이외에 실업보조금(unemployment support)을 추가해, 실업급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실업보조금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국가마다 실업보험급여를 강조하는지 또는 실업부조 ․ 실업보조금을 강조하는 지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실업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하고 실업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이 제약되는 국가일수록, 실업자는 실업보험급여보다 실업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Ploug & Kvisc, 1996).

II.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실업급여는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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