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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12.16 /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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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하였다.
Ⅰ. 서론
Ⅱ. 본론
1. 행방 후 미군정기(1945~1948)
1) 사회복지법 제정
2) 특징
2. 정부수립~ 1960(제1‧2공화국)
1) 사회복지법 제정
2)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3. 1960년대~1970년대(제 3.4 공화국)
1) 사회복지법 제정
2)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4. 1980년대(제 5공화국)
1) 사회복지입법
2)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5. 제6 공화국(1990년대 이후)
1) 1990년대
2) 2000년대
3) 2010년 이후
4) 1990년 이후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공약실천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현주의로 확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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