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본 자료는 수출통관과 반송통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통관(수출통관의 의의, 수출신고 및 처리 절차, 적하목록, 수출물품 적재, 간이수출통관)과 반송통관(반송통관의 의의, 반송신고와 반송신고처리 절차, 반송의 유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본문일부 및 목차

[목 차]

I.수출통관
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통관의 흐름
3.수출통관의 절차
4.수출신고 처리
5.수출신고필증 교부
6.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7.수출검사
8.간이수출
9.간이통관
10.적화목록
11.적화목록제출방법
12.수출물품의 적재

II.반송통관
1.반송통관의 의의
2.반송통관절차
3.반송신고
4.반송신고처리
5.반송신고필증
6.반송물품검사
7.반송물품심사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9.반송의 유형

[본 문 내 용]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반송신고의 각하
반송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송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반송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의 직권으로 반송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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