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다극분산형의 정의
다극분산형의 사례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다극분산형 균형발전전략 등장배경
개방형 다극혁신 국토건설
발전전략 내용
다극분산형 발전전략의 발전방향
참고자료

본문일부 및 목차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행정의 연계성이 취약해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형태이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앙행정부처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 하는 형태로 수도권의 과밀도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완전히 다극 분산형은 아니나 2개의 도시에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의 사례가 있다.


베를린에는 내무부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교통건설주택부, 복지부, 외무부, 홍보처, 총리실 등 10개의 부처가 있으며 본에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및 농림부, 보건부, 환경자연보호및원자력안전부, 경제협력부 등 6개 부처가 있다. 연방정부의 이전구상에 따르면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며,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고 베를린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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