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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7.29 /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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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4대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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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험료와 보상의 관계에 있어서 사보험은 정확한 비례관계라기보다는 보험료와 보상과의 관계가 소득의 재분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의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이 피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고용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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