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세월호 관련법의 문제점
첫째, 세월호는 당시 법령과 기준을 적용할 때 제주인천항로에 도입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녔음에도 부당한 인가검토과정을 거쳐 세월호가 도입됐다. 실제로 해운항만청은 관련법에 따라 증선시 해당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 이상 유지될 때만 인가할 수 있는데도 청해진해운이 정원, 재화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계약서만 믿고 평균 운송수입률을 과다산정, 가(假)인가하는 등 2013년3월 최종 인가해줬다. 결국 관련법에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도출된다. 둘째, 한국선급은 지난해 1월 세월호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제 및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안전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마다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행정법을 정비하면서 인가 혹은 허가 등의 상대적 금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두 단편적이거나 미봉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중구난방식의 것이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인 제도들만으로는 안전사고나 환경침해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선 행정청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의 낭비 및 난맥상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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