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문제 제기
①우리 교육정책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전문능력ㆍ사회능력ㆍ평생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양성해 내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②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
③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제적 부

본문일부 및 목차

3. 교육개혁부진의 원인: 추진능력의 문제
① 교육개혁의 추진주체, 내지 책임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②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4. 교육인적개발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
① 효율성제고
② 혁신성제고
③ 형평성제고
④ 책무성제고

4-1 효율성
-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바꾸어 나갈 산업과 기업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일
- 세계경영 및 네트워크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을 세계화 능력을 높이는 일
- 교육정책과 노동(고용)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무역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 부처의 통합

4-2 혁신성
-학교교육의 혁신
ㆍ교사정책 개선 ㆍ학교제도 다양화
ㆍ교과서정책 개혁 ㆍ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제고
ㆍ학교경영책임제 ㆍ교육기관간에 선의의 경쟁 촉진

- 평생교육의 혁신
ㆍ자격제도의 정비와 확충
ㆍ 학교교육이후까지 경쟁과 선발의 과정을 다단계화한다
ㆍ 여러종류의 학습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가치평가 할 수 있는 제도개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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