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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10.03 /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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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1995년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수용보호 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1995년 말에 제정한 정신보건법의 정신에 따라 재활과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하며, 정신질환의 감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정신보건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은 물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추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이란 용어는 유동적이고 애매한 개념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 건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된다. 이에 반하여 정신장애는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되면서 그 의미 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라는 용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이 정신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 같다.
정신질환이란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인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우울장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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