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지금까지 시행된 EU의 안정화 조치
□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EFSF) 설립
□ 유럽 재정안정화 매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 EFSM) 설립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시장개입
2) 앞으로 시행될 안정화 조치
□ 유럽안정화기구(Eropean Stability Mechanism : ESM) 설립
□ 금융연합의 창설

본문일부 및 목차

EU는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면서 향후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개의 중요한 임시적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 중 하나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이하 EFSF)입니다. EFSF는 유로회원국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 대응 자금 지원을 통해 유로지역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2010년 5월 EU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협약에 근거해서 201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EFSF는 특수목적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채권 및 기타 채무증권 발행을 통해 대출,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국채매입, 잠재적 위기국에 대한 예방적 지원, 금융기관 자본재조정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유통시장 국채매입은 해당국이 예외적인 금융시장 환경에 처해 있거나 금융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금융기관 자본재조정 자금 지원은 정부를 통해서 지원하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는 국가도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FSF는 유로회원국들의 지급보증을 통해서 약 7,8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으며, 실제 가용금액은 4,400억 유로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 지원될 자금은 지금까지 2,233억 유로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지급보증의 규모는 독일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분담비율이 크고, 그 뒤로 프랑스(약 22%), 이탈리아(약 19%) 스페인(약 13%)의 순으로 지급보증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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