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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4.08 /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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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및 정부대책
Ⅱ. 노인생활 실태
Ⅲ. 노인소득보장제도
Ⅳ. 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중국의 고령화 진행 현황과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본인 가구의 경제상태가 상중하 중에서 하 – 49.6%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 노인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 – 50%
(1) 국민연금
①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안인 자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임의가입자 라. 임의계속 가입자(「국민연금법」제6조 본문 및 7조)로 구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 19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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