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의의와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을 비롯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본문일부 및 목차

[ 목 차 ]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본 문 내 용]

3) 수출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3 에는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관장치,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기타 폭발장치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전략물자

구매평가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
  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
  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
  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