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과 수출입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문제점 및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수출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본문일부 및 목차

[목 차]

I.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 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3-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II.플랜트 수출

1.플랜트 수출
2.플랜트수출의 문제점
3.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본 문 내 용]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대외무역법,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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