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가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라 생각한 이유와 근거
2. 공공부조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과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공공부조가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라 생각한 이유와 근거
첫째,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유ㆍ무를 판정하고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급자 중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급여에는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 원칙은 급여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구성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가 가장 취약한 복지 분야라 생각한 이유와 근거
2. 공공부조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과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공공부조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과 개선책
첫째,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의 급여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에 대한 금품부조 외에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수시로 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급자 탈락 시 원칙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급여 종류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게 되면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빈곤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빈곤층들이 일하지 않는 빈곤층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에 대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9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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