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서언


Ⅱ.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및 현황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2)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현황

2.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문제점

3.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Ⅲ. 결어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중에서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취약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은 전체 의료공급의 약 16.7%만을 차지하고 있어 타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목표의 부재, 관리체계의 미비, 비전문적 경영, 관료화 등으로 인한 내부운영의 비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역시 민영화, 민간위탁, 인력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어 공공부문의 존립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와해는 영세민과 소외계층, 실업자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및 현황

1)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개념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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