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방통대 2012-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가. 종국결정의 유형
(1) 위헌법률심판
(가) 합헌 결정
(나) 위헌 결정
(2) 헌법소원심판
(가) 각하 결정
(나) 기각 결정
(다) 인용 결정
(라) 심판절차 종료선언
나. 종국결정의 효력
(1) 종국결정의 일반적 효력
(2) 종국결정의 구체적 효력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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