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사회주의
비효율 해소를위한 경제개혁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급진적인
경제개혁
본격적인
성장기

본문일부 및 목차

배경 : 생산성 증가 둔화, 경제성장률 하락
목적 : 국민경제의 생산성 촉진
내용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정도 내에서 기업들이 생산발전, 제품혁신,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자율성 허용.



1. 국유기업법
: 국유기업에 자금사용과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실패 : 정부의 법에 대한 불확신
-결과 : 자금을 투자하기보다 임금을 올려 물가상승 초래.



2. 협동조합법
: 3인 이상 국민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고용과 가격결정에 자율성을 주어 소비재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실패 : 기계나 원료를 공급하는 국유기업들이 생산에 소극적.
-결과 : 물가상승, 고리대금업, 밀수.

개혁 실패, 소연방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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