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중․일 F.T.A는 매년 증가하는 삼국간의 교역량을 통해 살펴볼 때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첨예하게이해분야가엇갈려실질적인논의는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우리나라의농업,제조업의경쟁력고찰을통해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머지않은미래에협정이타결됐을시민감품목분야의피해를
최소화하고F.T.A의과실을최대화해야겠다.

본문일부 및 목차

한․중․일 3국의 농업은 규모면에서 영세소농 구조라는 공통점 소유
그러나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이 서로 달라 농업생산성도 국별로
상이하다.
◦중국은자본절약적․노동집약적품목,일본은자본직약적․노동절약적품목
한국은 자본집약적․토지절약적 품목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 농업전체적으로중국이한국과일본에 비해 절대 우위를 갖고 있지만
자본집약적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우위가 없다는 점과, 토지사용적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호주 등 토지 자원이 풍부한 역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없어동북아역내농산물시장을독점적으로지배하기어렵다.
□ 품목별 경쟁력 분석
•중 국
◦곡물류
-쌀은국내공급부족상태로가격상승 → 당분간국내수급안정에주력.
-소맥은비교우위가낮아다른수출국에비해경쟁력약함.
-옥수수는수출보조에의해서만수출가능하다.따라서미국옥수수수입이
증가될가능성이높다.
◦축산물
-곡물생산위주농가에서부업형태로생산되며경영규모가영세해생산성이낮다.
-구제역등가축전염병발생지역으로분류돼서수출이자유롭지못함.
그러나관세가철폐되고,수출규제가풀려도미국산에비해경쟁력이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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