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들어가며




2.본론




3. 결론

본문일부 및 목차

1.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에 의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여러 형태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빈번한 사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1998년에 의약품의 실거래가와 의보약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이 부분이 약가마진이 된다), 그로 인하여 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지불되는 금액이 1조 2천 8백억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산출되었다(참여연대, 1998). 제약회사(또는 약품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할 때는 법적으로는 의보약가에 기준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고 병원에 비공식적인 보상을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이 거래관행에는 할증, 할인, 리베이트, 랜딩비, 각종 보조금과 기여금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다(정우진 등, 1998). 참여연대의 추산에 의하면 약품의 평균 할증율이 114%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00%에 달하기도 한다(참여연대, 1998).
약가마진은 그 자체로는 부당한 것이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낮은 현실에서 약가마진을 병원경영에 재투자하여 병원을 존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용익, 1998). 이러한 모순은 병원과 제약산업 양자의 모순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산업에 중소제약회사가 절대적으로 많고, 생산방식도 외국에서 원료의약품을 도입하여 가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신약의 개발보다는 복제약의 판매에 매달리게 된다. 복제약(소위 카피 copy 약이라고 한다)은 제조비가 적게 들고 약가차액이 커서 병원이 요구하는 약가마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김용익, 1998). 이것은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과잉보호로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국내판매에만 열중한 결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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