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서 론


2.5공 이후 한미관계와 한미FTA


3.한미FTA 찬성과 반대


4.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5.나오며

본문일부 및 목차

한미 FTA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FTA는 미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만 발효된다. 그러나 FTA는 이미 양국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FTA는 7백8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양국의 교역에 있어 관세를 낮추 것과 함께 기타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한국 농민들은 최근 수 주 동안 자국의 무역 장벽 철폐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FTA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이 무역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이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회 내 관계자들은 FTA체결에 따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은 FTA체결로 특별히 얻을 것이 없다고 불평이다. 한편,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한국의 농부들이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FTA 타결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반대 움직임은 미국의 그것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저지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에 나선 천정배 의원의 경우 “명백히 노 대통령은 FTA 타결에 따른 경제 주권의 상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FTA 협상가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거세게 몰아쳤으며,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은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례로 코리아타임스의 경우 최근 기사에서 “한미 FTA는 힘을 기반으로 한 공세, 그리고 잘 훈련된 미국의 협상가들과 변호사들 앞에서 한국의 무력함을 드러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싸고 서울의 노무현 정부와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가 벌이는 시각차가 더해지면 양국의 균열은 훨씬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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