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ⅱ현재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현황


2.ⅰ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인
ⅱ미래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장점


3.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행정학적 견해


※참고 자료

본문일부 및 목차

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 한만희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단장 및 사업시행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만희 차관은, 금년내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모든 이전기관의 청사를 착공하며 지자체별로 아파트와 학교 등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을 독려하여 금년부터 지역에 총 16조8000억원을 적기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전청사 건축시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도시 추진단장들은 혁신도시별 올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아파트·학교 등 정주여건 조성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용지가격을 인하해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3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을 발표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 추진 중이다.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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