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본문일부 및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②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③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수단
-사업 계회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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