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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3.11 /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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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이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공동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
.
.
10.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다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
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이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공동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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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다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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