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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1.12.13 /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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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부패의 개념, 공직부패의 특성,
공직부패의 유형, 공직부패의 기능, 공직부패 방지대책
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P.S 참고문헌을 수록하였습니다.
공직부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특성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공직부패 방지대책
2. 공직부패의 특성
① 유형의 다양성: 뇌물수수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에서 정보왜곡과 관련된 정직한 독직 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무제한적이다.
② 발생의 다차원성: 통상 공무원부패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되지만, 조직 · 집단 · 정권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③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 사람 · 제도 · 법 · 뇌물 등 공무원부패를 야기하는 변수다 다양한 것처럼 공무원부패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도 사람에게 금전까지 다양하다.
④ 부패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동일한 형태의 부패에 대해서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된다.
⑤ 자기확신의 성격: 부패는 자기강화적 관성에 의하여 확산효과를 지닌다.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패행위를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지대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당한 지대추구가 억제되지 못한다면 부패는 확대 · 재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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