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tpp 총정리, 문제점 전망

[Briefing]요약
[Situation]상황
[Definition]정의
[Problem Analysis]문제점분석
[Outlook]향후 전망

[Summary]
1. Briefing
아시아 패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음
2. Situation
1]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FTA라 할 수 있는데 애초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 미국이 참여하면서 판이 커짐
2]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3]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을 들음
4] 중국은 이에 질세라 아시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을 추진 하고 있음
3. Definition
1] TPP는 현재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참여 및 참여 의사를 밝혀, 세계최대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포괄하는 경제협정임
2] 이를 두고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대립 중에 있음
3] 일본은 농업과 의료업분야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참여 했으며 현재 한국은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
4. Problem Analysis
1]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은 사실상 한중일 3국의 FTA는 체결되기 어려울 전망
2]한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선점하고 있던 시장을 관세가 없어진 일본에 빼앗길 우려도 있음
3] FTA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한국으로서는 TPP에 참여 한다고 해도 문제임
5. Outlook
1]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체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방 정도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2] 그럼에서 TPP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3]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망세를 지속, 일본은 국익에 반하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본문일부 및 목차

[Summary]
1. Briefing
아시아 패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음
2. Situation
1]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FTA라 할 수 있는데 애초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 미국이 참여하면서 판이 커짐
2]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함
3]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을 들음
4] 중국은 이에 질세라 아시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을 추진 하고 있음
3. Definition
1] TPP는 현재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참여 및 참여 의사를 밝혀, 세계최대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포괄하는 경제협정임
2] 이를 두고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대립 중에 있음
3] 일본은 농업과 의료업분야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참여 했으며 현재 한국은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
4. Problem Analysis
1]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은 사실상 한중일 3국의 FTA는 체결되기 어려울 전망
2]한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선점하고 있던 시장을 관세가 없어진 일본에 빼앗길 우려도 있음
3] FTA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한국으로서는 TPP에 참여 한다고 해도 문제임
5. Outlook
1]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체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방 정도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2] 그럼에서 TPP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3]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망세를 지속, 일본은 국익에 반하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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