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제시된 것 중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것은 아이돌보미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총 11가지 중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각각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

여성가족부는 새롭게 발표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부각하며,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건강가정’이라는 틀로 다시 헤쳐 모은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굳이 독자적인 사업을 지적하면 부모역할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가족친화조성

본문일부 및 목차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제시된 것 중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것은 아이돌보미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총 11가지 중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각각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

여성가족부는 새롭게 발표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부각하며,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건강가정’이라는 틀로 다시 헤쳐 모은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굳이 독자적인 사업을 지적하면 부모역할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가족친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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