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법학과 3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Ⅰ 여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충돌에서 우리는 어느 한 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조화점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동등한 위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들어, 조화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만 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한 나머지, 양심의 자유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그 조화점이 된다는 생각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4년의 주요판결을 정리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과 국민여론, 대만의 대체복무제, 또 몇 가지 주요쟁점을 살핌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근거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여는 말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주요판결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관계
Ⅴ 대만의 대체복무제
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쟁점과 주장
Ⅶ 닫는 말


Ⅰ 여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충돌에서 우리는 어느 한 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조화점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동등한 위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들어, 조화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만 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한 나머지, 양심의 자유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그 조화점이 된다는 생각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4년의 주요판결을 정리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과 국민여론, 대만의 대체복무제, 또 몇 가지 주요쟁점을 살핌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근거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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