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제법1에서 배우는 국제법의 역사 및 발전과정 정리입니다. [참고자료] 국제법1 교재 [자료범위] 2009/12/10 [이용대상] 2009/12/10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현대 국제법

2. 현대 국제법 구조 및 특징

3. 국제법의 발전과정

4. 고대의 국제법

5. 중세시대 국제법

6. 근대의 국제법

7. 19세기 국제법

8. 20세기 국제법

9. 동아시아 국제법

10. 한국의 국제법 수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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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현대 국제법
1) 사전적 정의 :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
2) 국제사회의 법 : 하나의 법체계로서 국제법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원칙->전통적 주체는 국가->현대는 개인, 국가이외의 단체도 일정부분 포함
3) 연혁/기원
- 서구 역사 : the law of nation(로마법 ius gentium 유래) -> inter(사이)national(국가) law(법)
- 조선(만국공법) -> 국제공법
- 로마 : 자급자족->내국인과 교환->외국인과 교환-> 국제사법, 만민법(ius gentium)존재
- 국제법 구별 : 국제공법/국제사법
4) 실효성 문제 : 실제로 잘지켜지지 않음(전쟁불법인데 Gulf 전쟁 등 발발)->현실주의 : 국제사회에 법은 없음, 규범주의 : 실정법규에 앞서는 자연법, 법실증주의 : 중간
5) 새로운 국제법을 위해 : 전통적 논리(국가, 국제법)->지향점(인간, 국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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