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10년 9월 28일자 조선일보 A10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환자, 못믿을 요양시설 보도자료를 읽고, 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참고자료] 박공임, “한국 장기요양보호노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신영순, “유료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본문일부 및 목차

1.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2. 노인요양시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1.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은 대상자 선청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빈곤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노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서비스 대상 노인 역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선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선정이 되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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