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본문일부 및 목차

1. 소년사건 처리절차
2. 소년범의 처리
3. 소년법원
4. 소년교정교육


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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