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와 사무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사무 또는 지방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 수행하는 이러한 사무나 기능은 비록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사무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권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는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그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 및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이고, 지역성을 갖는 사무이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사무이다.

2.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종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자치사무란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의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위임사무를 뜻하며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자체에게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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