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행정행위론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行政行爲의 槪念

2.行政行爲의 分類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行政行爲의 內容

5.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6.行政行爲 하자

7.行政行爲의 取消

8.行政行爲의 撤回

9.行政行爲의 실효

10.行政行爲의 실행
본문내용
1.行政行爲(행정행위)의 槪念(개념)
(1)실체법상의 槪念說- 行政行爲 槪念
①최광의: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行爲 -사실행위
-法的 行爲: 공법행위+사법행위
-통치행위
②광의:行政廳이 행하는 公法行爲-立法行爲
-사법(司法)행위
-執行行爲
③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 公法行爲-관리작용: 공법상의 계약+합동행위
-行政處分
④최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權力的 單獨行爲人 公法行爲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이상의 행정행위 개념 중에서 우리 나라의 判例와 通說은 최협의의 槪念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
(2) 爭訟法的(쟁송법적) 槪念說(形式的 行政行爲說)
-행정행위의 槪念을 위와 같이 실체법상에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복리국가에 볼 때 행정권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기존 실체법적 행정행위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쟁송에서는 처분성을 긍정하여 쟁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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