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토계획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1. 국토계획법 개정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예상되는 문제점

1. 국토계획법 개정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리지역에서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기준 완화(영 제44조제1항제1호 나목 신설)

(1)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기준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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