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2005년 도서출판 인해
2.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2004년 대명출판사

본문일부 및 목차

1. 서론:문제제기

2.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5)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의 적실성
6) 신공공관리론의 변화방향

3. 결론

1. 서론 : 문제제기

과거 입법국가 시대에는 사회문제를 시장에 의해 통제하는 최소정부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일어난 시장실패는 정부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조정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큰 정부론`이 대두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에 의한 행정이 70년대 경기침체와 자원난을 배경으로 정부실패를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나타났고 결국 1980년대와 90년대를 통하여 시장중심적인 정부혁신의 신공공관리론이 전 세계적으로 동형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정부개혁의 기본목표로 내걸기도 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한계점을 짚어 본 후 한국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적 경쟁원리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주의는 경쟁주의와 고객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과 고객선택권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관리주의는 내부통제를 감소시키고 성과위주의 행정운영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2) 등장배경

① 현실적 측면
198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그 당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작은 정부로의 움직임을 재촉하였다.
또한 자원난으로 인한 정부실패에 있어 그 극복방안은 사행정의 경쟁과 관리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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